“고령화 정책 태부족” 노년층 보수정권 표몰이 짝사랑에 그치나

우리나라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실버경제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맞춤형 정부 정책은 태부족이어서 지난 20대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60대 이상 노년층의 표몰이가 짝사랑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할 고령친화산업의 발전마저 더뎌 종합적인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까지 나왔다.

7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7% 이상)로 진입한 데 이어 2017년 고령사회(고령인구 14% 이상)로 이행했으며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노령인구 20% 이상)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7.49%로 일본(29.92%) 독일(22.41%), 영국(19.17%)보다는 낮고 미국(17.13%), 중국(13.72%)보다는 높다.

미국은퇴자협회(AARP)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50대 이상 인구 비율은 2020년 39.7%에서 오는 2030년 48.7%로 급증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일본(47.4%→52.9%), 독일(44.7%→46.0%), 영국(37.9%→39.9%), 미국(35.6%→37.0%), 중국(32.8%→39.2%) 등의 50대 인구 비율이 1.3∼6.4%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이보다 많은 9.0%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AAAP 자료에서 오는 2030년 50대 이상 인구의 소비지출 규모는 8850억 달러(약 1217조원), GDP 파급효과는 1조230억 달러(약 1406조원) 규모로 각각 커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실버 경제의 위상에 비해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은 상당히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유사하게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국은 고령친화산업을 ‘에이지 테크(Age Tech)’ 중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정부 차원의 전략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숙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고령자용 돌봄로봇이나 지능형 제품의 개발이 늦춰지면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제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게 돼 실버경제 확대의 과실이 해외 기업에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격돌했던 20대 대선에서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남성 67.4%, 여성 66.8%가 윤석열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 역대 최소 표차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되는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