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사도광산 등재,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엎드려 사죄해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실 제공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7일 '일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 "역사와 외교를 포기한 일로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이자 국민적 자존심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저자세 굴종 외교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 표현 요구를 일본에 의해 묵살당하고도 정부가 일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해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2015년 '일본 군함도 탄광 세계유산 등재' 과정의 선례에 비춰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 만행을 은폐하고 역사를 미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돼 비극적인 삶을 영위했던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근본적인 정부의 보호 의무에 속한다'고 판시했던 점을 환기시키며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참하는 정부의 저자세 외교는 헌법전문의 정신과 헌재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돼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서 등재 심사에서 반대투표권을 행사해 등재를 막아낼 수 있는 외교적 우위에 있었다"며 "납득 할 수 없는 저자세 대응과 성과에 대한 사실과 다른 포장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점에서 졸속 외교 책임의 명백함과 중대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등재 협상 주무 부서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외교부 제2차관으로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등재 협상의 프로세스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도 광산 등재 철회 결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적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졸속 협상을 강행한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일각의 비판대로 일본 부역 정부가 아니라면 협상의 모든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