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관세청 “대통령실 지시 없었다” 주장

지난해 10월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형사2과장이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74㎏을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 밀매 조직 검거를 발표하면서 증거물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관세청은 7일 설명자료를 내고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은 사실로 확인되지 안은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영등포서에)기관 차원의 요청을 했다”며 “당시 인천공항세관장은 소속 직원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혐의가 언론 브리핑에 포함되면 피의사실 공표금지 위반과 무분별한 언론보도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세관 관련 내용 포함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던 백해룡 당시 영등포서 형사2과장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세관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언론브리핑(10월10일) 닷새 전 보도자료에서 세관 직원 연루 내용은 삭제하라는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의 요구가 있었고, 인천공항세관도 10월6일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해오면서 보도자료에서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외압 의혹이 일었고, 조 경무관의 이름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통화 녹취록에 언급됐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외압 의혹은 대통령실까지 번졌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백 경정과의 면담이 통상적인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2020년 1월30일 대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강요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상고심에서 다수 의견으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해당 판례에서 “행정조직은 날로 복잡·다양화·전문화되는 현대 행정에 대응하는 한편, 민주주의 요청을 실현해야 한다”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헙동과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그로 인해 행정기관의 의시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뤄진다”고 적었다.

관세청은 “(해당 판례에서는)행정기관의 타 공무원·부서 등과의 협조와 요청은 통상적이며 법령상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며 “세관 연루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통상적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지난달 조 경무관과 고광효 관세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관세청은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진술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마약운반책의 진술과 실제 직원들의 근무상황이 크게 차이난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마약운반책이 공항 밖“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해줬다고 지목한 직원 중 한명은 당일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고, 지목된 다른 직원은 사건 시간대 해당 동선 출입기록이 없다”며 “그러자 마약운반책들은 또 다른 직원을 지목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고 했다. 이어 “마약운반책들이 ‘세관 직원이 도와줬다’고 허위진술하는 것은 마약범죄자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도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