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충북도 신규 저출생 현금지원사업 동참 안해"

핵심요약

충북도 청주시 갈등 커질듯
청주시, 도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 밀어붙이기
충북도 "양보 많이 하는데 청주시 협조 안해"

이범석 청주시장. 청주시 제공

이범석 청주시장이 "충북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충북도의 신규 현금성 지원사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시장은 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저출생 관련해 전국의 지자체가 2000년대 초반부터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원사업을 벌였지만, 일시적 혹은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게 공통된 평가"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해결해야 하지만, 지자체들의 현금 경쟁은 소모적이고 아무 효과가 없어서 취임 초부터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새 정책을 시행하려면 정책효과와 재원조달이 가능한지가 중요한데 현금성 지원사업은 이러한 면에서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출산육아수당과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까지는 동참했지만, 추가적인 현금성 사업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주시의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가 28% 수준이고 재정자주도는 충북도내 최하위"라며 "세입 및 교부세 감소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인데 현금성 지원을 하면 지역인프라 확충이나 청주시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할 중요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혹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신용대출금 1천만 원 이내 이자를 2~3년간 연 최대 5%까지 지원하는 사업과 초 다자녀가정 지원(1명당 18세까지 매년 100만원)사업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데 청주시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불참했다.

이 시장은 "충북도가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해 효과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일선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하니 강원도나 충남도처럼 도비를 더 많이 부담해 추진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김 지사의 청주 도심 센트럴파크 조성 구상과 관련해 "사직대로를 지하차도로 하고 그 위에 잔디광장을 만들면 사람들이 몰려 원도심이 활성화할 것이라는데에 회의적"이라며 "청주시 신청사와 중앙역사공원 건립계획에도 잔디광장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도와 협의, 설득, 건의를 통해 이러한 사항들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환 지사는 지난 1일 지역언론사 대표 간담회에서  "그동안 도지사와 청주시장의 갈등국면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제 청주시민, 나아가 충북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청주시와의 갈등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충북도의 신규 현금성 지원사업에 청주시가 재정문제를 들어 불참하면서 반쪽 사업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김 지사의 생색내기 사업이나 사전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에 불만이 많다.

"지난해에도 출산양육수당과 임산부산후조리비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긴급히 추경을 세웠다"며 상의도 없이 도에서 일단 결정하고 통보하는 일방통행식 추진을 뒤치다꺼리하다 골병 들 지경이라는 입장이다.

이에반해 충북도는 "충북도와 청주시의 매칭 펀드 사업의 재정분담 비율을 낮춰주는 등 각종 사업에 대해 양보로 일관했지만 청주시가 충북도의 정책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고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더욱이 이 시장이 신규 현금성 지원사업 동참 불가의사를 밝힘에 따라 충북도와 청주시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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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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