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금투세’ 폐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

대통령실 “금투세 시행되면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 피해 받게 될 것”

서울 용산 대통령실. 뉴스1

 
대통령실은 7일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국회 차원의 전향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세게 반대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괜찮다면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공개 토론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