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여야 합의 공전 "문제 많은 세금 지금이라도 폐지해야".."여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문제"[박영환의 시사1번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초당적 폐지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문제가 많은 세금으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금투세 유예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여야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개인에게만 부과되고 기관이나 외국인에게는 부과가 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관 또는 외국인은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이 저평가된 면도 있고, 기업 투명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금융투자에 대한 세금은 폐지 또는 유예가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도 같은 자리에서 "주식 투자라는 것이 10년 20년 하는 것인데, 올해 수익이 있다고 20%의 세금을 떼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한 해에 수익이 나고 다음 해에 손실이 나는 해도 있다. 완전하게 확정된 소득도 아닌 것을 이렇게 떼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주식에서 많은 종목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세금 1조 거두려다 구축 비용이 훨씬 많이 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거래세가 있는데, 조세 저항이 거의 없다"며 "지금 거래세를 다 없앤 것도 아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데 그런 면에서 투자자들의 저항이 거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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