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후보자 "R&D 삭감, 비효율 줄여야 할 필요 있어"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
"일부 사례가 전체처럼 비쳐···
과학기술인 자긍심에 상처 돼"
제4이통엔 "긍정적 역할 기대"
라인야후 사태에 "부당 압력 없어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해 “비효율을 줄이는 작업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에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최민희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지난 몇 년간 R&D 예산 급증에 따라 누적된 비효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표현들이 언급됐는데 일부 사례가 과학 기술계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춰졌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연구비 삭감으로 연구 활동이 위축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연구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연구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다만 유 후보자는 “지난 몇 년간 R&D 예산이 급증하면서 연구역량이 없는 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등 비효율이 있었다”며 “정부 R&D 예산은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적·도전적인 연구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데 쓰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을 줄이는 작업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또 다시 무위로 돌아간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 관련해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한다면 요금, 품질, 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며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제4이통 도입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가 및 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방향성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서는 “변화한 인터넷 이용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국가 간 통상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인 네이버가 외부의 부당한 압력 없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친동생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의 관계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가 달라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논란이 여지가 없도록 신중히 처신하겠다”고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