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금투세 폐지 전향적으로 논의해달라…1400만 국민 피해”

“강행 시 주가 하락 원인 제공…국민 대다수 폐지 동의해”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의 신속한 폐지 추진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따라 내는 세금을 말하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등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지난달 24일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당내에서 이 후보의 감세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5일 서면브리핑에서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등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역시 납득할 수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