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전기료 감면·간호법·구하라법 공감대”

여야 정책위의장은 7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회동을 가지고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정책과 간호법, 이른바 ‘구하라법’ 등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스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은 견해차가 크게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구하라법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 당시 여야가 의견 합치에 도달했지만 국회 대치가 심화되며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두 법안에 대해 “미세한 쟁점을 조율해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전날(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는 당내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검토 중”이라며 “최종 입장이 정리가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폭염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 차를 보였다. 김 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야당이 수용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진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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