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3분기 발표… 김병환 "금융애로 해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오는 3분기 중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 방안'을 발표·추진한다.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상담현장을 둘러보면서 상담직원으로부터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절차에 대하여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서민·자영업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새출발기금 출범, 신속 신용회복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 소상공인분들의 생활여건이 어렵다"며 "이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가지 방향에서 정책대안을 집중 검토해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김 위원장은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의 지원규모 확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채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저신용·저소득층, 노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추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만으로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의 금융 애로도 완화한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해 신용위축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서민층 삶의 기반을 빼앗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응 노력도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금융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고용·복지 제도 연계 등을 통해 근본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