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금투세 폐지’ 전향적으로 조속히 논의해달라”

“금투세, 주가 하락 원인 제공…일반 투자자 피해”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4.89포인트(2.42%) 내린 2,611.30으로 출발해 장중 7％ 넘게 급락하며 2500 아래로 내려갔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금투세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소득(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에 과세하는 제도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다.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인 2022년 말 여야 합의로 2년 유예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당시 금투세 도입에 대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이 금투세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은 올해 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1월17일 민생토론회),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5월9일 기자회견),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할 것”(7월30일 국무회의)이라고 말하는 등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대통령실이 이날 국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관련 논의를 촉구한 것도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금투세 유예·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대통령실이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여야 합의 사항을 뒤집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시 여야가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는 내년에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투세 폐지가 국내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