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태규 나올 때까지”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 3차까지 연다

野, ‘방통위 2·3차 청문회’ 개최 의결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불참 의사 밝혀
與 “탄핵 후 조사 청문회, 민주당 자충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해 오는 14일에 2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김호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7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방송장악 2·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1차 청문회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핵심 증인들이 불참을 통보하자, 추가 청문회를 열어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장악’ 관련 2·3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 등의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해 퇴장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의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된 청문회다.

당초 예정에 없던 2·3차 청문회는 오는 9일 열리는 1차 청문회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핵심 증인들이 불참을 통보하며 열리게 됐다. 전날 김태규 직무대행은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청문회에 불참한다는 의사를 과방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국회법에 따라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하는데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추가 청문회를 열어 김 직무대행 등 증인들을 재소환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연이은 청문회에 재차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따라 법적조치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부터 하고 현장조사, 조사 청문회를 하는 자충수가 빚은 결과”라며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공영방송 선임과정에 대해 “민주당이 방통위원 2명을 추천했으면 궁금하지도 않았을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야당몫 방통위원 2명을 지목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해달라고 축구하라”고 말했다.

이날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원 추천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으로 내정됐으나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면서 결국 사퇴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대통령이 저를 민주당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의결된 저를 임명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도록 보증할 수 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최 의원은 “임명한다. 문제가 없다면 왜 안하겠느냐”고 말했고, 최 위원장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