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국회서 전향적 논의 해달라”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남 통영시 통영중앙시장을 찾아 상인,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전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고 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퍼펙트 스톰’(두 가지 이상 악재가 동시 발생하는 상황)을 만들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여당이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정부의 경제 운용 실패를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금투세를 이용해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 한다”며 “증시 폭락이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 때문이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