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2곳 실증특례 승인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최종 승인
경과원, 생활규제 지원분야 지정 11곳 컨설팅 성과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원한 도내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2곳이 규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정상 운영을 시작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7일 경과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카페사개와 ㈜열정이 경과원의 전문 컨설팅을 받아 신청, 지난달 18일 최종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반려동물 전용 공간 마련과 위생 관리 강화 등의 조건 하에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이 가능해졌다. 현재 도내 9개 업체가 경과원의 컨설팅 지원을 받아 추가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의 동반 취식은 불가능하다. 카페사개와 ㈜열정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최대 4년간 규제를 유예받았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 과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승인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과원은 지난 4월 생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중점 지원분야로 지정, 11개 업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했다. 

경과원은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계획 수립, 법률 검토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도왔다.

이번에 규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카페사개의 정성훈 대표는 "경과원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음식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도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규제 및 다양한 생활속의 규제를 찾아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2차 모집 내달 30일까지 접수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다음 달 30일까지 '2024년 청년 면접수당'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1회당 5만 원, 최대 10회의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은 취업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30일 밤 11시59분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한다.

◇ 경기도건설본부, 지방도 보도육교 3곳 '캐노피' 설치

경기도건설본부는 본부가 관리하는 지방도 보도육교 3곳에 캐노피 설치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화성 북양리 보도육교 ⓒ경기도 제공

캐노피 설치 대상은 ▲화성 북양리 보도육교 ▲평택 어연초교 앞 보도육교 ▲안성 양변보도육교 등 3곳으로 대중교통 연계와 초등학생 보행로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비나 눈이 내리면 보도육교 바닥이 미끄러워져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 받는다. 캐노피 설치는 이같은 불편을 해결해 이용자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2억 4600만원을 투입해 대상 보도육교에 대한 구조검토와 실시설계 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내 캐노피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유병수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 도보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