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전담팀 가동…정부 설득 논리 구상

제주도청.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도는 그동안 부서별로 검토하던 조직, 재정, 법제, 공유재산 등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내 총괄 전담팀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체계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전담팀은 총괄, 행정조직, 홍보, 재정, 법제, 기반구축으로 구성되며, 분야별로 세분된 대응과 함께 실행 과제를 도출하고 검토하게 된다.

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과정에 들어감에 따라 도와 행정시 관계부서 간 상설 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실행 과제 마련에 집중하기 위해 이렇게 전담팀을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민선 9기가 출범하는 2026년 7월을 기초자치단체 출범일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25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정부에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공식 건의했다.

앞서 오영훈 지사와 이상봉 도의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해 제주가 한번 더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도지사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하겠다. 지역이 가진 강점과 특수성을 살린 정책으로 지역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는 주민투표 준비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등 최소한 2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안전부가 최소한 9월까지는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법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되고,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러나 행안부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각종 토론회와 국회 발언을 통해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를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는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개편했다. 그러나 도지사의 권한이 집중되는 등 논란이 불거지자 민선 8기 들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