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약계층 위한 선제적·과감한 채무조정 추진"

이창섭 기자 2024. 8. 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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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빚에 허덕이는 서민을 위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도 올해 3분기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현장 소통을 마친 김 위원장은 "정책 집행 현장에서 효과가 의도한 대로 나타나는지, 전달 체계에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에는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3분기 중 발표·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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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3분기 중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빚에 허덕이는 서민을 위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도 올해 3분기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의 서민·자영업자 관련 행보는 취임 후 두 번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취임 후 첫 행사로 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4가지 정책 방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저신용·저소득층, 노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는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 기존 공적 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등 채무조정에 집중하도록 해 우리 사회 전반의 채무조정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만으로는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을 지속해서 공급해 고금리로 인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침해형 금융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사 등도 참석했다. 한 채무조정 신청자는 "실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출과 통신비까지 연체돼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금융채무와 통신비를 함께 채무조정을 받아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센터 현장에서 취약계층과 직접 대면하는 상담사 직원은 "최근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담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 애로를 체감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장 소통을 마친 김 위원장은 "정책 집행 현장에서 효과가 의도한 대로 나타나는지, 전달 체계에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에는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3분기 중 발표·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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