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1400만 투자자에 피해…폐지 논의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7일)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 투자 자금 이탈과 증시 위축 등의 우려가 나오며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2년 유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