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통신조회’ 연일 비판…“불법 디지털 캐비닛 구축”

“‘빅브라더’식 국민 사찰…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예정”
“최소 10만 명 정보 검찰로…법 개정해 영장주의 도입”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7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및 언론인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을 두고 '정치적 목적의 통신 사찰'이라고 거듭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에서 우리 당은 이번 통신 사찰을 검찰의 '불법 디지털 캐비닛 구축 시도'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어 당 차원의 '통신 사찰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찰은 통신 조회 사실을 7개월 뒤에야 고의로 늑장 통보했다"며 "이는 4·10 총선을 고려한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통신 사찰 피해자는 이재명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139명이며, 각각 국회의원 19명·보좌진 68명·당직자 43명·당원 9명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과 연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행된 무차별적 정치사찰이자 공권력 남용"이라며 "이런 행태는 전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속 '빅브라더'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최소 1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검찰에 들어갔다고 본다"며 "그 개인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디넷(대검찰청 서버·D-Net) 등에 보관됐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2023년 1월의 통신 사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부산에서 습격당한 바로 직후 일어난 일"이라며 "피습 사실을 뭉개려고 하는, 그러니까 국면 전환을 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만 해도 2023년 5월30일까지 총 12건을 들여다봤더라. 수원 계곡에서 닭백숙(식당)을 하는 내 친구도 통신 사찰을 당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며 "검찰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만큼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