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對 경찰' 싸움 노리는 국제마약조직…수사기관 간 갈등 유발

관세청, 국내 마약사건 80% 적발, 수사 대응 전략 공개
"직원이 도왔다"는 진술은 범죄자 진술 전략
韓 세관-경찰 각 마약단속, 수사기관 긴밀 협조 중요

[대전=뉴시스] 인천공항 제2터미널 여행자 이동 동선.(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제 마약범죄조직의 운반책 포섭전략과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의 대응전략이 일부 드러났다.

7일 관세청은 "마약운반책들이 세관직원이 도와줬다고 허위진술하는 것은 마약범죄자들의 전형적이 수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관세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말레이시아 마약운반책 세관 직원 연루 의혹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마약 밀반입 조직들은 마약운반책을 포섭할 때 공범을 안심시키고 적발 시 형량경감을 받을 의도로 세관직원을 매수했다는 거짓정보를 흘려 이를 믿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코카인 운반과정에서 운반책에게 '일이 잘못돼 공항에서 적발되더라도 세관에 돈을 줘서 조치를 취해 뒀다'고 거짓말로 포섭한 사례가 국내 법원 판례에서 확인된다.

또 DEA(美마약단속국)·CBP(美세관국경보호국)·해외 범죄논문(Drug Mules, Fleetwood)은 '마약 밀수 시 운반책을 안심시키기 위해 세관직원을 매수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해외 언론서도 유사한 수법이 사용된 사례를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운반책의 진술과 번복, 진술과 근무상황과에 큰 차이가 생긴다는게 세관 수사부서의 판단이다. 이번에 적발된 말레이시아 반입책들도 '세관직원 도움'을 주장하면서 직원을 특정했으나 이후 진술에선 지목한 직원을 번복됐다.

특히 국제마약운반책들은 수사기관 간의 '자중지란'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력 둔화를 위해서다.

관세청은 "같이 마약운반책들의 진술만으로 마약단속 직원들을 확정범처럼 취급한다면 앞으로 관세청의 국경단계 마약단속 체계는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며 "마약운반책은 앞으로도 세관직원 명단을 입수해서 같은 수법을 쓸 것이고 궁극적으로 마약운반책들이 직원들에 대한 징계·좌천권을 쥐게 되는 결과까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로 관세청은 마약범죄자의 진술 만을 근거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와 인사조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세관당국은 국내 마약사건의 약 80%(현품 기준 최근 5년 평균)를 적발·검거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 27일 이번 말레이시아 발 마약밀반입 핵심 운반책을 검거한 것은 세관"이라며 "국내유통단계에서 20%의 마약이 적발되고 있는 만큼 악의적인 마약운반책의 (수사기관 대응)수법으로 국경단계 마약단속 체계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피의사실 공표, 무죄추정원칙 등)수사원칙이 준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보완책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직원 비위에 대한 예방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마약 단속에서 경찰청과의 협력도 더 긴밀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백해룡 영등포서 형사2과 과장 등이 10일 오전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열린 필로폰 밀반입 및 유통 말레이시아 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마약 수거 시연을 하고 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제조해 국내 밀반입한 필로폰 74kg을 유통시킨 국제연합 3개 조직을 적발했다. 이들은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으로 각 구성된 조직으로 현재 총 26명을 검거,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했고, 그 중 14명을 구속했다. 2023.10.10.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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