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1400만 일반 국민이 피해…국회, 전향적으로 폐지 논의해달라”

대통령실은 7일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 장면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금투세 폐지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거듭 야당에 협조를 촉구한 것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올해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최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조세 저항을 공연히 부추길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며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