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차 채상병 특검법 발의한다…‘제3자 추천안’ 韓 압박 시동

8일 특검법 발의 예정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도 포함”
김건희 여사 수사 가능성
與 ‘속도조절론’에 “정치적 실익 따질 일이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 제3자 추천 특검을 제안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7일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민 요구를 막고 가리는 ‘입틀막’ 등 범죄 은폐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순직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수사대상을 추가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종호 대표의 ‘구명 개입’ 의혹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인사이기도 하다. 자연스레 민주당이 발의하는 채상병 특검법이 김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발의를 계기로 국민의힘 한 대표에 대한 압박도 본격화할 모양새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을 골자로 한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단 주장을 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국민의힘 내에선 속도조절론도 나오는 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특검 발의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한 대표는 (특검법 추진에)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 우리가 먼저 (특검법 논의를) 꺼내서 토론할 실익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제 귀를 의심할만 한 발언이다. 한 해병 병사의 억울한 죽음과 이 수사를 은폐·축소·방해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정치적 실익을 따질 문제냐“며 “이로써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범죄 은폐·시간끌기용이었음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