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강행시 1400만 투자자 피해…국회서 조속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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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02. myjs@newsis.com /사진=

대통령실이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7일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채권 등 250만원) 이상일 때 22~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말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다. 윤석열정부와 여당은 폐지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정부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금투세의 납세 방식이나 완화는 가능하겠지만,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만 차기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 과세 부과선을 향후 5년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민생 토론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관계를 이번 민생토론으로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여당의 당 대표니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전) 대표가 나오시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과 제가 공개 토론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주식시장을 볼 때 지금은 금투세가 있어선 안 된다. 폐지해야 한단 게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도대체 민주당 입장은 뭔가. 이재명 전 대표는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한쪽에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러한 여당의 제안에 민주당은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수십 퍼센트(%)씩 올라가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논쟁을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건 상황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는 얘기다. 좀 한심한 것 같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