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금투세 폐지' 전향적으로 논의해달라"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
"1400만 일반 투자자 피해 받게 될 것"

[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대통령실은 7일 국회를 향해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금투세에 관한 민생 토론을 제안했다.

다만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가"라며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주식·펀드 5000만 원 이상, 기타 250만 원 이상)을 넘으면 20~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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