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금투세 폐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

"국민 대다수 금투세 폐지 동의"
"불확실성 지속 바람직하지 않아"
"금투세 강행시 중산층 1400만 국민 피해"

[서울경제]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알림을 통해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주가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 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차례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지난 달 30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