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현금지원 효과 없어"…김영환표 '저출생 대응 사업' 반기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충북도의 신규 현금성 지원사업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기자간담회하는 이범석(왼쪽)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시장은 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저출생 관련해 전국의 지자체가 2000년대 초반부터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원사업을 벌였지만, 일시적 혹은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게 공통된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해결해야 하지만, 지자체들의 현금 경쟁은 소모적이고 아무 효과가 없어서 취임 초부터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공약 포기를) 건의했던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반대했던) 출산육아수당과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까지는 동참했지만, 추가적인 현금성 사업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의 재정 여건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28%대고, 재정자주도는 도내 최하위"라며 "세입 및 교부세 감소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인데 신규 사업들은 초기에는 얼마 안 들어가도 3∼5년 지속하면 예산이 대폭 증가한다. 이 때문에 청주시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할 중요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혹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신용대출금 1천만원 이내 이자를 2∼3년간 연 최대 5%까지 지원하는 사업과 초 다자녀가정 지원(1명당 18세까지 매년 100만원)사업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데 청주시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불참했다.

이 시장은 "지난 정부에서 중앙의 많은 재원을 지방, 대부분 광역시로 이양했는데 충북도가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해 효과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일선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하니 강원도나 충남도처럼 도비를 더 많이 부담해 추진할 것을 건의드린다"고도 했다.

한편 이 시장은 김 지사의 청주 도심 센트럴파크 조성 구상도 언급, "사직대로를 지하차도로 해서 (그 위에) 잔디광장을 만들면 사람들이 몰려 원도심이 활성화할 것이라는데에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새 청주시청사 건립과 함께 잔디광장이 도입되고, 중앙역사공원 계획에도 잔디광장이 포함돼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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