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제2차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 예우해야"

"반민족행위자가 예우법 기준 적시"
"60년 간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 없어"
13일 오후 2시, 국회서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서훈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윤 의원실은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서훈 국회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바로잡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 서훈의 당위성을 정립해 항일독립운동으로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선양하려는 게 이번 토론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따른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해방 하루 전인 1945 년 8월 14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시기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아 왔다.

윤 의원은 "이런 한계를 이용해 일제 식민사관 편술기구인 조선사편수회 출신이자 친일 반민족행위자인 이병도 등이 지난 1962년 독립유공자 서훈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정해 놓은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전의 항일독립운동은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이라고 명확히 정의돼 있고, '전봉준공초' 등을 통해 항일독립운동이자 국권수호운동임을 밝히고 있다"며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보훈부의 직무유기이자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정동영·김윤덕·서삼석·안호영·민형배·박수현·복기왕·이원택·박희승·이성윤·이재관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다.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경남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서훈 국민연대·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사다. 국가보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김용달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유바다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 소장이 발제에 나선다.

박 위원은 '한국독립운동의 기점이 된 역사적 사건 - 1894 년 경복궁 점령 사건'을 발표한다. 유 교수는 '독립유공자 대상요건의 성립 과정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대상 여부에 대한 고찰'이 주제다. 남 소장은 '헌법적 관점에서 본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예우 논의'를 중심으로 강단에 선다.

이번 토론회에는 ­△신영우 충북대 사학과 명예교수 △조광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장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 과장 △이수원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0.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