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손해배상 집단소송 주민 패소 확정

▲ 대법원

5년 전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시 서구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대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인천시는 2019년에서 2020년 서구 주민들이 제기한 6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5건은 인천시 승소로 마무리됐고 최근 마지막 소송의 원고가 상고를 포기해 6건 모두 주민 패소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민들은 인천시의 수계 전환으로 수돗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이 공급됐고, 사고 장기화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인당 20만에서 50만 원을 배상해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 전환은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하며, 적수 사고의 위험은 수도시설 특성상 불가피하게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 30일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 1천 세대, 63만 5천 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후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로 시 공무원 4명이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2명은 징역 4∼6개월의 선고 유예, 1명은 무죄 판결을 각각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