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법 재재발의로 압박 나선 민주…한동훈, 또 정면돌파?

민주당 세 번째 특검법에 '구명 로비' 의혹 포함…김건희 여사 수사 여지
한동훈 측, 제3자 추천안 발의 시점 숙의…여권 핵심부 설득이 관건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6월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두 차례 폐기됐던 '채해병 특검(특별검사)법'을 다시 발의한다. 

한민수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채해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세 번째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 전 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거론한 '제3자 추천방식 특검'은 고려하지 않았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대표가 얘기한 '제삼자 추천' 역시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대로 어떤 형태로든 (여당)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채해병 특검법' 대안 발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 측은 일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 결과와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특검법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대안 발의 시점 등을 숙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자신이 약속한 대안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강하지만 당내 반대론을 뚫는 것이 관건이다. 앞서 '친윤'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유임 여부와는 사안의 무게 자체가 다른 만큼 여권 핵심부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원내 사안의 결정권을 쥔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은 다시 특검법을 발의해 지난 달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다시 통과시켰지만, 이 특검법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투표 부결로 또 한 번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