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금투세 폐지’ 전향적으로 조속히 논의해야”

“중산층 일반 투자자 1400만명 피해”
“국민 다수 폐지 동의... 불확실성 지속, 바람직하지 않아”

국내 증시 폭락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혜전 대변인 명의로 이 같은 입장을 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최근 미국발(發) 경기 침체 공포로 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폐지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금투세를 당장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금투세 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에 응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삼고 정부가 증시 폭락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의지를 밝히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률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 5일 코스피가 역대 하락 폭을 기록하자 민주당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항의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 블로그엔 1000개가 넘는 항의성 댓글이 달렸다. 급기야 금투세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던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토론회를 취소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며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나”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