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닥…특검·국조·거부권 뇌관

추경호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박찬대 "정부-국회 상시정책협의체 구축"

악수하는 추경호-박찬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7.17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경준 기자 =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민생법안 처리 등 민생정책을 논의할 상설 협의체 구성 논의가 급진전하고 있다. 당장 여야 정면충돌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조만간 띄울 수 있을 분위기다.

여야 원내 사령탑은 7일 정치권과 정부 간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같은 기구를 구성하자고 일제히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화답했다.

야당의 법안 및 탄핵안 단독 강행과 여당의 재의요구 건의라는 정쟁 반복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여 만에 처음으로 협치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이다. 여야 정책위의장도 이날 첫 회동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명칭은 다소 다르지만, 국회와 정부가 함께 구성하는 정책 협의체를 여야가 거의 동시에 제안한 것은 이미 사전에 물밑 공감대를 형성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2특검·4국정조사'는 여야정 협의체 출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4국조'는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이 대상이다.

여권은 민주당의 특검과 국조 대거 추진에 대해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속칭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방송 4법'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경우에도 정국은 급랭할 수 있다.

다만 특검·국조와 각종 미합의 법안들의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의 반복이 기존에 있던 '상수'였고, 이 같은 정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의식해 여야정 협의체 논의가 시작된 측면이 있는 만큼 '정책 협의기구' 자체는 별도 트랙으로 굴러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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