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사건 약식절차 한도 3억 이하까지 상향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과징금 사건의 약식절차 한도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의 혐의 사실과 조치 의견을 수락하면, 공정위 '정식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 의결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들이 약식 절차에 동의하고 약식 심의에서 결정된 과징금을 수락하면, 추가로 해당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