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이번이 마지막"(종합)

신청 14·16일 마감…사직 레지던트 11%는 다른 병원 취업
비응급환자, 응급센터 이용시 의료비 본인 부담 인상

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관련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2024.8.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전공의 복귀 대책으로 내놓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지원율이 1%대에 그치자 정부가 "한 명의 전공의라도 더 복귀시키겠다"며 오는 9일부터 추가 모집에 나선다.

다만 정부는 이번 모집에서 지원자가 많지 않더라도 더 추가적인 모집은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진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모집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 중 지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레지던트는 91명에 불과하다.

더불어 5701명 중 약 11%인 625명은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해 일반의로 활동하고 있다.

즉 이들을 제외한 4985명(약 87%)의 레지던트들은 의료기관 취업도, 수련병원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추가 모집을 재개한다. 지원 신청 마감은 레지던트 1년차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다.

이후 17일에는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을 진행한 후, 8월 말까지 각 병원별 선발 절차를 모두 완료해 당초 예정된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1명이라도 더 최대한 복귀하게 하기 위해 길을 열어 한 번 더 연장 모집하는 것"이라며 "복귀 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기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가 있다면 이번 추가 모집에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정 실장은 "하반기 수련은 9월 1일에 맞춰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려면 이번 모집이 마지막"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어 정부는 최근 무너져가고 있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환자가 증가하여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제한되는 의료기관과 대상질환이 많아짐에 따라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며 △응급실 인력을 확보 △응급실 운영 효율화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 지원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을 통한 응급실 운영 지원과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관리책임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신규 및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수당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응급의료기관의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공보의·군의관을 핀셋 배치하겠다"며 "현재 각 수련병원에 배치돼 일하고 있는 군의관과 공보의는 각각 250명, 184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의 전문의 정원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시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과목 정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응급실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 이송해 업무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특히 지역응급센터 중 인력이 충분한 기관은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해 권역응급센터의 업무를 분담한다.

또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의료기관이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환자, 다른 기관에서의 전원환자, 야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도 적극 지원한다.

정 실장은 "총 6개소의 광역상황실을 활용하여 전원할 의료기관을 신속히 선정하고 기관 선정 후에는 신속한 이동을 위해 응급헬기 등 지원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이송 병원 선정 시 권역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병원 등 질환별 네트워크와 군 병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기관이 핵심 치료 제공 후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원하더라도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지표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을 통해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지역별로 병원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병원과 지자체 차원의 비상운영체계 수립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