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이 ‘윤대통령-이재명 회담’ 변수… 민주, 내일 재발의

이은지 기자 2024. 8. 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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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추가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세 번째 재발의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일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이번에 발의되는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개입' 의혹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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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구명로비 의혹 등 포함
김여사 수사 가능성도 열어놔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추가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세 번째 재발의한다. 민주당이 더욱 강화된 특검법을 내놓으면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일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이번에 발의되는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개입’ 의혹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로 연결되는 사안을 특검에 포함해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우선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한 대표를 압박하고 여당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이와 관련한 논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더라도 국회에 특검 제척권을 부여해 친여 성향의 특검 임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탄핵 관련 사안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및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TF에서는 김규현 변호사와 민주당의 ‘제보 공작’ 의혹과 최재영 목사의 ‘옥새 탄핵 공작’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한 대표도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을 두고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TF 단장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민주당이 어떤 특검법을 발의하든 당내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반대 입장이 크다고 본다”며 “(민주당은) 기존 특검법이 아니라 국정농단 특검 등 완전히 다른 내용을 발의하려 하는데 그러면 명분을 잃게 돼 특검법 추진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은지·김대영·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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