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주말 1시간 휴대전화 사용…병사 현행 '일과 후' 유지

국방부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정책' 보완 방안 발표

연합뉴스

훈련병도 다음 달 1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휴대전화를 1시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군 임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지금보다 더 늘리지 않고 '일과 후 사용'으로 유지된다.

군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평일과 공휴일 아침 8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현재 시행 중인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이런 내용으로 보완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던 훈련병은 가정과의 소통과 고립감 해소 등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 사용하도록 하고, 군병원 입원환자는 입원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 평일과 휴일 동일하게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강력한 국방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 병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일과 중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 등을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3차에 걸쳐 다양한 형식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식별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보안위반, 불법도박, 디지털성폭력 등 악성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확대할 경우 이런 위반 행위가 더욱 증가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3차 시범운영 기간에 영내촬영 후 SNS 게시 48건, 보안 앱 임의 해제 87건, 불법도박 35건, 디지털 성폭력 3건이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무엇보다도 일과 중 근무 및 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시범운영 부대 간부들의 의견이 다수 보고됐다"는 점도 들었다.

이런 시행방안은 지난 달 8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정인섭 민간위원장 공동 주관으로 열린 '2024년 1차 군 인권개선협의회'에 보고돼 검토를 거친 바 있다.

앞서 군은 지나 2020년부터 병사들이 평일 일과 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휴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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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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