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에 공보의·군의관 배치…중증환자 중심 운영”

전공의 공백 6개월째…응급의료체계 강화키로
경증환자 내원시 의료비 인상해 환자분산 유도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이송 지원…지자체 관리 강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전공의 공백 사태가 6개월째로 접어들자 정부는 공보의·군의관 등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거부하는 등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윤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환자가 증가하여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제한되는 의료기관과 대상질환이 많아짐에 따라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 통제권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신규 및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수당을 지속 지원하여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응급의료기관의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공보의·군의관을 핀셋 배치하겠다. 또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의 전문의 정원을 추가 확보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시 응급의료 등필수의료 과목 정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응급실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정 통제관은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 이송해 업무부담을 줄이겠다”며 “특히 지역응급센터 중 인력이 충분한 기관은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해 권역응급센터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이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환자, 다른 기관에서의 전원환자, 야간진료 등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 통제관은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생명과 직결된 핵심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즉각 이송해 환자 생명을 보호하고 동반 증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연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총 6개소의 광역상황실을 활용해 전원할 의료기관을 신속히 선정하고, 기관 선정 후에는 신속한 이동을 위해 응급헬기 등 지원수단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을 통해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