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장병 휴대전화 사용 늘리려 했지만…수칙 위반 줄지 않아 ‘없던 일로’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하는 장병들 (출처: 뉴스1)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를 검토한 결과, 전 장병 적용은 아직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장병들은 평일에는 일과 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데, 이것이 대부분 유지됩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이기도한 병사 휴대폰 사용시간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2021년부터 3차례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사업 결과 전 장병 확대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사용수칙을 위반할 경우 단순 사용 제재에 그치던 것을 외출외박 제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전 장병의 20% 가량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오전부터 저녁까지 휴대폰을 소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시범운영 전과 비교했을 때 사용수칙 위반 건수가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범 운영 전인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수칙 위반이 1014건이었지만, 시범 운영 기간인 7월부터 12월까지는 1005건으로 엇비슷했습니다.

또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를 협박해 나체 사진 등의 영상을 요구하여 전송 받은 디지털 성폭력 사례나, 억대 불법도박을 하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병사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등의 악성 위반 사례도 지속됐습니다.

현장 간부들의 우려도 컸습니다. 군 간부들은 "아무리 제재수단을 강구해도 병사들은 이를 피해가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경계근무나 당직근무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위반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까 우려된다"는 등의 의견들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군 병원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일과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훈련병들은 주말과 공휴일에 휴대폰을 1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대폰 사용을 일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