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10년 간 받아낸 밀린 양육비 '2078억원'

2015년 출범…법률지원 등 통해 10년간 2078억 받아내
"선지급제 도입 노력…미성년 자녀 양육 안전장치 필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5월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위치한 업무 시설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독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의 안정적 지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4.05.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A씨는 지난 2019년 이혼을 하면서 전 배우자 B씨로부터 아이들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받기로 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을 찾아 양육비 이행 청구를 신청했다.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경제활동 의지가 없었던 B씨의 예금압류 소송은 실익이 없었다. 이행원은 끈질긴 추적 끝에 B씨의 근무지 정보 등 추가 정보를 알아냈고, 급여 압류를 통해 300만원의 미지급 양육비를 확보했다. 이후 200만원도 추가로 압류해 총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이 A씨의 사례와 같이 비양육자로부터 대신 받아낸 양육비가 2078억원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이행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2015년 출범했다. 다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주소·근무지 조회로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국세청의 종합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정보를 통해 은닉재산을 파악해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이행원이 받아낸 양육비는 누적 2078억원이다. 현재까지 약 30만 건에 달하는 양육비 상담을 수행하고, 9242건의 인지 및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을 했다. 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행명령,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등 다양한 추심지원 5만5988건을 진행했다.

내달 27일부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돼, 이행명령만 받아도 즉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행원은 올해 하반기 국가가 밀린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미이행 부모에게 추후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소득 정보 조회가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해져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원 이행원장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히 시행돼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양육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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