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훈련병도 휴대전화 쓴다…병사 휴대전화 정책 일부 보완

훈련병에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 허용
군병원 입원환자 8시30분~21시 사용 가능
병사 대상 시행 중인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유지
일과 중 사용 시범운영서 위반행위 다수 적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생활관에서 31일 오후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강의 시청 등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 부대를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3개월)이 끝나면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 2019.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내달부터는 훈련병에게도 휴대전화 사용이 일부 허용된다.

국방부는 현행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훈련병과 군병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정책은 일부 보완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휴대폰 사용이 불가했던 훈련병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훈련병들은 주말·공휴일에 한해 휴대전화를 1시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정과의 소통 및 고립감 해소,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차원이라는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군병원 입원환자에게는 평일과 휴일 동일하게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소속 부대 및 가정과의 소통 ▲의료처치 단계(보호자 동의) 간 효율적인 환자관리 ▲과업이 없는 입원생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다만 병사를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범 운영한 결과 여러 위반행위가 적발된 탓이다.

앞서 국방부는 일과 중 병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 등(훈련병 사용 포함)을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총 3차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2021년 11월~2022년 2월 육군 15사단, 2022년 6월~12월 11개 부대, 2023년 7월~12월 45개 부대 및 전 훈련소를 대상으로 3차 시범운영을 한 것이다.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했다.

우선 소지·사용 기준은 경계·당직근무 중에는 소지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근무시간 중 사용은 불가하나 지휘관이 승인한 시간·장소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식사·개인자율활동 시간에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제재기준은 경미한 사용수칙 위반의 경우 기존 사용제재만 하던 것에서 사용제재 또는 외출·외박 제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보안규정·법령 등 위반의 경우에는 기존 사용제재 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처분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다.

[서울=뉴시스] 2020~2023년 휴대전화 관련 병사 위반행위 현황. (사진=국방부 제공) 2024.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국방부는 시범운영을 한 결과, 이러한 조치에도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또한 강화된 처벌에도 사용수칙 위반건수는 시범운영 전과 비슷했으며, 육군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리·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범운영 부대의 특성을 고려하면, 전 부대 확대 시 위반건수 비율은 더 증가할 것이라는게 군 당국의 추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불법도박, 디지털성폭력, 보안위규 등을 들었다.

불법도박의 경우 입대 전·후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억대 불법도박을 하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병사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성폭력은 생활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동료병사의 사진을 촬영 후 중대원이 참여해 있는 채팅방에 유포한 사례다. 부대 내 체력단련실 등지에서 자신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SNS에 게시해 유포한 병사도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위반, 불법도박, 디지털성폭력 등 악성 위반행위가 지속 적발돼 확대 시 더욱 증가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시범운영 부대 간부들의 의견이 다수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은 병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 보완 시행 방안은 지난 7월 8일 정인섭 민간위원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2024년 1차 군인권개선협의회'에도 보고돼 검토를 마쳤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병 소통 및 복무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병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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