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AI 기술 이점이 더 크고 혁신이 규제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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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국민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이점이 위험보다 크고 AI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AI 안전과 관련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은 인공지능법 제정과 윤리기준 마련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국민 765명이 참여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7%가 'AI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55%는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34%의 응답자가 '인공지능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꼽았다.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66건의 제안이 접수돼 전문가 심사를 통해 14건이 선정됐다. 14건 중 온라인 국민투표(579명)와 관계부처 담당자 평가를 종합해 시상자 6명이 정해졌다.

'구체적 사례 기반의 AI윤리브리프 발간 및 대국민 확산'을 제안한 정도범·유화선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백단비씨의 'AI 위험 자가 점검·진단 시스템 마련(내AI안전지키미)', 김강산씨의 '인공지능 챗봇 활용의 군사보안 위협 및 개선방안 모색'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50만원, 우수상은 40만원, 장려상을 받은 3명에는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집중 공론화가 진행된다. AI 시대에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접근·활용 수준 차이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기업의 노력과 대체 수단 등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진행된 공론화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디지털 심화쟁점 대국민 설문조사 안내. 과기정통부 제공

9월 중에는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접근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전문가·인플루언서와 함께 토론하는 '디지털 소사이어티 오픈포럼'과 '디지털 심화 쟁점 콜로키움'도 계획됐다.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논문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토론대회 우승팀과 최우수 논문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10~1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2월~2025년 1월)' 순서로 공론화를 추진 중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접근성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과기정통부 제공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