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에 2000억 받아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적 양육비 이행금액 2078억원·법률지원 9242건

/자료제공=양육비이행관리원

#2019년 재판 이혼한 A씨는 전 남편인 B씨로부터 양육비를 월 50만원씩 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양육비는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고,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청구를 신청했다. 소송지원을 받긴 했지만, 양육비 이행확보로 바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러다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B씨의 근무지 여부를 조회해 A씨와 급여압류 소송을 진행했고, 양육비 전액을 확보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원)이 출범 10년만에 양육비 채무자들로부터 총 2000억원의 양육비를 받아냈다고 7일 밝혔다.

이행원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주소·근무지 조회로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국세청의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정보를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찾아 양육비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간 이행원 지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금액 실적은 2015년 25억원에서 점차 증가해 지난달 15일 기준 누적 양육비 이행금액이 2078억원까지 불어났다. 양육비 이행률도 이행원이 출범한 해인 2015년 21.1%에서 지난 6월 기준 44.1%까지 상승했다.

아울러 이행원은 이 과정에서 △상담 수행 30만건 △인지 및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9242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행명령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등 다양한 추심지원 5만5988건을 진행했다.

다음달 27일부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전주원 이행원장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돼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양육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