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통신사찰, `디지털 캐비닛` 구축 시도…정치적 목적 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의 이용자정보 제공 통보 문자 메시지<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의 야당 의원 등 통신기록 조회를 '불법 디지털 캐비닛 구축'을 위한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비상경제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통신사찰은 중앙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보관하는 디지털 캐비닛으로 볼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통신조회 사실을 7개월 후에야 고의로 늑장 통보했다"며 "이는 4·10 총선을 고려한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검찰의 통신사찰 피해자는 이재명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139명"이라며 "전방위적이고 무작위적인 무도한 검찰공화국의 통신사찰"이라고 비난했다.

장경태 의원은 "만 하루의 조사 결과일 뿐"이라며 "통신사찰을 당한 사람들의 지인, 후원자, 지역당원까지 합하면 피해자 수는 수백, 수천, 얼마에 달할지 짐작조차 못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범죄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행된 무차별적 '통신사찰'이자 '정치사찰'이며,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통신정보조회 주체인 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은 못 하게 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를 직접수사하는 것도 모자라 압수수색과 통신정보조회를 남발하고 있는 것부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아울러 검찰은 30일 이내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원칙까지 어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지 유예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통지를 유예한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우리 위원회는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한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며 "끊이지 않는 검찰의 부정과 부당 사찰에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