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기료 누진제 완화’ 추진에… ‘40조대 누적 적자’ 한전은 난색

정부, 취약층 한시지원 가능성
한전 “4분기엔 인상돼야” 입장

폭염기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여당 주문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럴 경우 분기별 영업 실적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40조 원대 누적 적자와 200조 원이 넘어선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전은 재무 상황을 고려하면 5분기 연속 동결된 전기요금이 올 4분기부터는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최고위원회에서 누진제 완화를 포함해 혹서기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강구를 촉구하면서 정부가 방안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철 전력소비 증가에 대비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유보됐지만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며 올여름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주택용에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단계 200kWh 이하, 2단계 201~400kWh, 3단계 400kWh 초과 등 총 3개 구간으로 이뤄져 구간별 요금이 달리 적용된다. 다만, 7~8월 하계 할인 특례를 통해 누진 구간이 1단계 300kWh 이하, 2단계 301~450kWh, 3단계 450kWh 초과로 완화되고 취약계층을 위해 7000억 원이 지원된다. 에너지 산업계에서는 누진제 추가 완화 등 전기요금 감면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취약계층에 한해 이달 한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천문학적 빚더미에 앉은 한전으로서는 요금 감면이 큰 부담이다. 지난해 3분기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원가 회수율이 60%에 그치고, 연간 이자비용만 4조5000억 원에 이른다. 오는 8일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가운데 4분기 연속 흑자가 전망되지만 쌓인 적자를 일시에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란 평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방송에 출연해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물가가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