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일부터 전공의 추가모집…앞으론 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 ↑

사진은 신입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는 한 병원./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9일부터 전공의 추가모집에 나선다. 동시에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경증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할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9일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말했다.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레지던트 1년 차, 16일까지는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을 모집한다.

지난 5일 기준 수련현장에 복귀한 레지던트는 1091명, 사직 레지던트 중 하반기 모집에 참여한 지원자는 91명이다. 정 실장은 "전공의분들에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모집 기간을 연장했다"며 "오는 9월1일부터 수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에 맞추려면 이번이 마지막(복귀 기회)이라는 걸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복귀 전공의의 취업 상황에 대한 현황도 공유됐다. 사직 레지던트 5701명 중 약 11%인 625명이 종합병원 등에 취업한 것이다. 정 실장은 "지난주 258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미복귀 전공의가) 진료 현장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 취업해 일반의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현재 지원 규모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다"며 "하반기에 최대한 많은 분이 들어오길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전공의 복귀를 위한 추가 대책은) 최대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 고민 중이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동시에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도 제시했다. 먼저 응급실 인력을 확보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해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한다.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공보의·군의관을 핀셋 배치한다.

응급실 운영 효율화를 위해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 실장은 "(의료비 본인부담 인상은) 법령 개정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 부분"이라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될 텐데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본인부담률 인상안과 시점에 대해선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지원한다.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광역상황실을 활용해 전원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필요한 경우 응급헬기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활용한다. 또 지역별 병원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해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지난 1월 17개 시도 별 응급의료 자원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 등을 수립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정 실장은 "각 시도 특성에 맞는 이송지침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 중"이라며 "응급환자는 질환별 치료 가능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고, 지역완결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자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