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민생법안 협상 시동…금투세·민생회복지원금도 논의

與김상훈, 野진성준 예방…회동 정례화 및 법안 협상키로
野 “이견 크지 않은 법안 꽤 있다”-與 “충분히 합의처리 가능”
與, 野금투세 입장정리 촉구…野, 민생회복지원금 협조 요청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여야 정책위의장이 22대 국회 민생법안 합의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처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정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시행 협조를 요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약 20분간 회동을 가진 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임기를 시작한 김 의장이 진 의장을 예방한 첫 만남이다.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례 회동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해주셨고, 합의 처리가 가능한 민생법안들을 스크린하고 그 결과를 갖고 다시 한 번 회동을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진 의장도 “정책위에서 실무 검토를 먼저 하고, 이견 없이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 합의해보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공개 발언에서 “국민의힘에서 22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으로 채택한 31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이 꽤 있다”며 “여야가 속도를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장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당론 법안 중에서도 충분히 우리 당과 합의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이 있다”며 “우리도 돌봄, 육아, 지역 인재육성과 관련된, 또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을 같이 상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가 진행 중인 간호법, 21대 국회 처리가 불발된 구하라법 등도 거론됐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잘 상의해서 공포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소망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현재는 반대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수 결손 사태를 언급한 뒤 “전체적인 재정상황이 (지원금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의장은 비공개 면담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진 의장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금투세에 관한) 당 내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김 의장께서)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에서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제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가 앞서 제안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방안도 거론됐다. 진 의장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감면 방침이 확정된 건 아닌 것 같다”며 “정부 입장이 정리돼야 여당에서도 입장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