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여야 정책수장 '한 목소리'…25만원법·금투세엔 이견

[the3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4.8.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견례를 갖고 여야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국회가 '야권의 법안 강행처리,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부결·폐기' 등을 반복하는 사이 민생이 도외시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진 의장을 만나 "가능하면 민생을 위해서 양당이 수용가능한,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들이 있다면 진 의장과 상의해서 국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말을 드린다"며 "많은 분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어) 국회가 국민들을, 민생을 더 적극적으로 챙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의 법안을 저도 살펴보니 충분히 큰 이견없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눈에 들어온다"며 "진 의장과 머리 맞대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범죄 피해자보호법이나 소위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여러 (법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다"며 "우리 당에서 중점 발의한 법안 중에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라든지 돌봄서비스 향상, 지역인재 육성,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등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도 당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시기가 급박해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장도 화답했다. 진 의장은 "여야가 국민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정치 상황이 그러지 못해서 유감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러저러한 민생입법도 내놓고 처리도 하려고 했지만 거부권이 행사되고 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다"며 "지난 총선 때 양당이 공약한 것 가운데 공통된다고 볼만한 게 80여개가 된다.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31개 법안 살펴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들은 여야가 속도를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제안해줬다. 환영한다"며 "이미 국회에 취약계층의 전기료 감면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 것 같다 신속하게 협의해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간 정례 회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오늘 만남을 계기로 양당 지도부와도 좀 협의해서 정책위의장간 정례적 만남을 갖고 공통적 입법들은 신속하게 해 나갈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정례회동을 하기로 합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양당이 당론화했거나 중점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공통 분모가 확인되면 양당 의장이 만나서 확인하자고 얘기했다.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얘기를 나눴다. 정례회동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법안에 대한) 실무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처리 가능한 민생법안들을 스크린하고 그 결과 갖고 다시 한번 회동을 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우선 간호법·간호사법, 구하라법 등의 처리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대해 말씀을 많이 나눴다. 여야간 큰 이견이 있는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미세한 쟁점을 조율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공감했다"고 했다.

구하라법에 대해 진 의장은 "(여야) 이견이 없는 걸로 안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도 회동 직후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수긍해주시는 그런 분위기라서 양당 실무진 간 조율을 거쳐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김 의장은 "(당내에서) 기본적인 입장 변화 있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며 "56조원의 세수결손이 있었다. 재정상황이 (1인당 25만원 지원법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 알 것이다"라고 했다.

진 의장은 "김 의장이 금투세를 언급했는데 폐지를 검토해달라 이런 말은 아니었고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며 "개인적 소신은 국민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