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에 `25만원 지원법` 수용 압박…"부자감세는 되고 민생지원은 안 되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비상 상황"이라며 "내수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지는 오래 됐고 민생 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민생회복지원특별조치법은 민생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긴급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행했고 이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대안도 없이 막무가내로 반대만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거대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자고 한다"며 '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3년째 밀어붙이고 있는 부자감세로 무려 81조원의 세수가 감소했고 이 때문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다 쓴 것만 올해 100조원이 넘는다"며 "부자감세는 악착같이 밀어붙이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어 "대안 없는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을 수용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소비가 이뤄지지 않았던 코로나 시기 시행돼 내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바 있었던 법안으로 내수 부진으로 얼어붙은 시장에 윤활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경제에 마중물이 필요한 지금 이 시점이 '골든 타임'인데 윤석열 정부는 쳐다도 보지 않고 있고 여당은 이 법안을 통과해서는 안된다며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며 "거부권을 휘둘러 국회를 통과한 민생입법을 가로막고 정쟁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이제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