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

“복귀 방해 행위 엄중 조치”
8월 4대 과제 실행계획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달 31일까지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으나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에 ‘수련 특례’를 적용하면서 복귀를 독려했지만, 전공의 지원은 극히 미미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한 곳이 많았다.

한 총리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돌아온 전공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빈집털이범’,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신상 털기도 빈번하다”며 “정부는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 단 한 분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며 “복귀 전공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행정명령 철회와 수련 특례 허용 등 유연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전공의 요구 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수십년간 의료계는 지역과 필수 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과거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핑계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했다”며 “의료계가 현 정부의 의료 개혁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거짓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이달 말 의료 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 계획과 향후 5년간의 재정 투자 규모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의료개혁 과제 논의과정을 매주 브리핑을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내용 설명과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공백에 따른 당직의사 부족,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보호와 보상, 병원의 재정악화 등 의료현장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계속 신속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중증·응급 환자분들께서 치료가능한 의사와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을 잃으실 수 있는 또 그러한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 이송 및 전원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피력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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