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시 쇼크’에 폐지론 재부상 금투세, 여야 전향적 합의를

공포에 질린 비이성적 투매가 잦아들면서 6일 미국 뉴욕 증시와 아시아 증시가 하루만에 반전됐다. 미국 서비스업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지표가 경기침체 공포를 누그러뜨렸고, 전날의 패닉셀(공포에 따른 투매)가 과도했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하지만 당분간 주가가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는 변동성 장세는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 경기가 침체의 초입에 들어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인공지능(AI)산업 수익성에 대한 우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공격 가능성 등 많은 불안요인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엔화로 자금을 조달해 주식 등 글로벌 자산을 사는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추가 청산 여부도 세계 증시의 변동성을 좌우할 요인이다.

아시아 증시 반등 국면에서 주목할 점은 일본과 한국의 지수 회복력 차이다. 전날 12.40% 폭락했던 닛케이평균주가는 이날 10.23% 오르면서 급반등세를 보였다.반면 전날 8.77% 내려앉았던 코스피는 3.30% 상승하는데 그쳤다. 반도체가 간판인 한국의 경제구조상 ‘AI 거품론’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고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 투자됐을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될 요인이 하나 더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이라는 위상 차이다. 일본은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거대한 펀드 자금이 유입된 반면 한국은 신흥시장 소속이어서 이같은 자금 유입 수혜를 누리기 어렵다. 선진국 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 오르려면 결제시스템, 배당제도, 시장접근성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한국은 1992년부터 지수 편입을 시도해 많은 부분이 개선됐지만 올해는 정부의 공매도 불허에 발목잡혀 결국 불발됐다.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주식시장 밸류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선진국 지수 편입이어야 한다는 점을 이번 증시 쇼크는 일깨운다.

‘8·5 증시 쇼크’로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연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해외 시장과의 수익률 격차로 가뜩이나 ‘국장(국내 증시)’ 탈출을 도모하는 ‘서학개미’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한국 증시의 기초체력을 더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 안그래도 주주환원율이 낮은 한국 증시에 없던 세금까지 생기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도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증시 불안감이 증폭된 시기인 만큼 여야가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전향적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