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대치 풀리나…여야 '민생입법 초당적 협력' 공감대

김상훈·진성준 정책위의장 첫 회동…김, 금투세 검토 요청
진 "전대 후 의견수렴"…합의처리 가능법안 재논의하기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4.8.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서상혁 한병찬 기자 = 여야 정책위의장이 7일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폭염대책 등 민생입법에 대한 초당적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양당에서 실무적인 법안 검토를 한 후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확인하고 재차 만남을 갖기로 했다. 또한 미세한 쟁점이 있는 법안에 대해선 조율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만나 여야가 함께 추진할 민생입법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생을 위해 양당이 수용 가능하고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이 있다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으로선 민생 입법도 내놓고 처리도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거부권이 행사되고 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총선 때 양당 공약 중 공통된다고 볼 만한 것이 80여 개 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31개 법안을 살펴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를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계기로 양당 의장 간 정례적인 만남을 갖고 공통 입법은 신속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여야가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입법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을 제안해 주셨는데 환영한다"고 했다. 또한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잘 상의해서 공포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장은 "민주당에서 민생회복지원법을 통과시켰는데 당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현재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의견 수렴도 필요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에 대해선 "하절기 전기요금이라서 시기가 급박해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이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당론 발의 50여 개 법안을 보니 큰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구하라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라든지 돌봄서비스 향상과 지역 인재 균형 육성,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도 같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화답했다.

진 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정책위의장 간 회동을 정례적으로 하자고 합의하지 않았지만 양당이 당론화했거나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에 대해선 실무 검토를 하고 공통분모가 확인되면 만나서 확인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고 진 의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을 줬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한 김 의장은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진 의장이 실무진 간 협의를 거쳐서 조율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선 "입장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겠지만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도 양당의 입장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 추후 상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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