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8월 정쟁 멈추자”…여야정 협의체 구성 논의 착수

“25만원 지원금법 단호히 반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입법 추진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 논의에 조속히 나서자고 촉구했다. 25만원 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여야 견해가 큰 안건은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그는 “22대 국회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국민들께 보여드린 모습은 여야 간에 극한 대립 갈등 양상 뿐이었다”며 “그동안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가득 찼고 갑질과 막말만 난무했으며 민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저희 스스로도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자책하고 있다. 국회가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5일 8월 임시국회에서 정쟁 법안 상정은 멈추고 민생법안부터 여야 합의로 우선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고, 다음 날 이를 위한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날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 논의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화답하자, 즉각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협의체 설치 제안 수용을 환영하면서 “오늘 바로 여야 원내 수석간 대화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생입법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타는 흐름이지만, 논의 테이블에 어떤 안건을 올려놓을지를 두고 여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표적인 ‘민생입법’으로 25만원 지원금법을 앞세우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특별법 외에도 처리가 필요 사안 한둘이 아니다”며 “정부와 여당은 반대만 하지 말고 더 좋은 대안을 가져온다면 민주당은 얼마든지 머리 맞대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현금살포 같은 법안, 정책에 대해선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건 취약계층을 어떻게 살피느냐의 문제”라며 “이를 위해선 24년 예산안에서 취약계층에 얼마나 재원을 배분했고 어떤 정책들이 진행되는지 관한 이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25만원 같이 돈 뿌리는 방식, 무차별적으로 현금 살포하는 식의 정책 발상은 하책중의 하책”이라며 “정부에서도 현재 수없이 취약계층, 저소득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연일 발표하고 있고 금년 예산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 취약계층을 살피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지원법 ▲재건축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특별법 ▲‘K칩스법’(반도체 등 투자 세액 공제 연장) 등을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입법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런 것부터 우선 논의해서 국민이 정말 원하는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국회가 되자”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 외에 여야 영수회담 개최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새 지도체제가 완성되고 난 뒤에 (신임 당대표가) 여러 정국을 판단해 제안할 것이고 이후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그 부분(당대표 직무대행의 영수회담 제안)은 좀 나간 제안 같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오는 8일 ‘채상방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선 “정쟁 법안, 정쟁사안은 잠시 멈추자”라며 “발의되면 거기 맞는 검토 후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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